불법행위, 특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한 합의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4) 배상액예정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법률의 규정이나 사회질서에 ... 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 대리점계약 등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장래의 불특정다수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도까지 담보하는 보증이다. (2) 근보증의 특징 1) 고도의 미필성
하면 미필적고의가 성립하지 않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최소한의 ‘의욕’만 있어도 고의가 성립한다는 것. ... 책임요건고의 =>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 책임(법률)에 대한 인식 미필적고의 ; 행위결과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라고 ... 고의에는 두가지가 있다. 1. 사실의 고의(구성요건고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이 있으면 고의가 성립. 2.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배임)를 쉽사리 알 수 있고 원고 김○○와 피고 박○○이 대화한 20XX. 1. 12.자 녹취록에도 원고 김○○가 피고 박○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피고 ... ○○의 위와 같은 불법과잉 신용사용으로 말미암아 모두 소위 깡통계좌로 되었는데도 그동안 피고회사의 계좌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피고 박○○의 앞서와 같은 고의나 ... 피고 박○○은 피고회사가 선물거래 할 때는 1배 이상 신용을 사용한 적이 없으면서 원고들 계좌에서는 앞서와 같이 무려 6배에 가까운 신용을 사용하여 거래한 자체가 피고 박○○의 고의를
즉, 폭행·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한다는 고의를 필요로 한다.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다. ...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④ 친 고 죄: 본죄는 친고죄 이며,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제306조).
의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양자는 지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같으나 미필적 고의에는 의지적 요소가 있지만 인식 있는 과실은 그것이 없다. Ⅱ. 의사설 1. ... 미수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 3) 개괄적 고의 행위자가 첫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의미 미필적고의 ... 불확정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 1)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
. ◎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 Ⅰ.미필적 고의의 의의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이다. ...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는 의지적 요소가 존재하나, 인식 있는 과실은 그것이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의 의지적 요소와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된다. ① 용인설(다수설, 판례) 행위자가 ... 고의의 지적ㆍ의지적 요소가 위축된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이다. Ⅱ.미필적 고의의 내용 지적 요소는 매우 낮은 인식의 정도인 충분한 가능성을 의지적 요소는 가장 약한 의사정도인 감수의사를
없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다. ? ... 판례정리 ⑤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여 식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가해를 하여 사망하 였다면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점에 대한 묵시의 연락 이 ... 판례정리 ⑩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 (도로교통법위반) (대법 2014.4.10. 2012도8374) (1~3p) - 논점: 검사기간의 도과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미필적 ...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 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3) 논점 및 평석 검시기간의 도과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미필적 고의의 인정 ... 따 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추가적인 기관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진정부작위에 대 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4) 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용인설 행위자가 발생가능한 것으로 예견한 결과를 내심으로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 거부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면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 불확정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 중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로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을 묵인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 지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나, 미필적 고의에는 의지적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그것이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의 ... 인가관계착오설이 다수설이고, 개괄적 고의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적 고의 - 의도적 고의 : 행위자가 구성요건 실현을 직접적 목표 또는 중간목표로서 ... ☞甲을 살해할 의도로 甲의 자동차에 폭탄을 장치하여 甲과 운전사 乙이 폭사한 경우의 乙에 대한 고의 - 미필적 고의 :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만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감수하는 의사만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결함 2.의사설 인식있는 과실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있어서도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의욕하지는 않은 것이므로 고의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어 미필적 고의를 과실로 ... 대한 부정적 태도가 보이므로 과실이 성립한다고 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이 확연히 구별된다. ... 고의의 성립을 긍정하고 인식있는 과실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법익침해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아 고의의 성립을 부정한다. 5.개연성설 미필적 고의인가 또는 인식있는 과실인가를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 .❏ 판례의 입장(보라매병원 사건, 자연적관찰방법의 입장) ❍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히 확대) ② 의사설 : 의지적 요소를 강조(미필적고의는 고의가 될 수 없음) ③ 인용설(통,판) : 범죄사실의 인식과 결과발생의 감수(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고의가 존재 ... 종류 ① 확정적 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인용이 확정적인 경우(객체가 정해진 것) ② 불확정적 고의(객체의 불명확) - 미필적 고의 : 범죄사실인식 + 결과발생 용인의사 ...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 형사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용인설 미필적 고의 인식있는 과실 인식없는 과실 범죄사실의 인식 ○ ○ × 결과발생의 용인
판례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일치하지만, 고의의 의욕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1)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학설분류 견해에 따라서는, 양자의 ... (바) 소결(판례평석을 통하여 본 미필적 고의의 의미)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한 용인설(인용설 혹은 승낙설)에 의한 판례(대판 1987.2.10, 86도2338; 1985.6.25
미필적 고의의 의의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자체는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으나 그 발생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2.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이며, 단순한 가능성 정도의 인식이 있는 때에는 인식 있는 ... 고의와 과실은 각각 행위반가치의 내용이 된다. 4) 책임 -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책임설을 주장한다. 미필적 고의 1.
첫 번째 소녀의 작은 고의에 대한 부분은 흔히 미필적 고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 이렇게 그녀의 작은 고의는 다쓰요를 눈부시게 만들었고,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던 것이다. 2. ... 작은 고의에 관한 이야기 나카오카는 친한 친구인 다쓰요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그는 친구의 죽음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