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와 고의성 없는 부주의 또는 운전자 과실 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 상황은 부조리함 민식이법은 강간 , 방화 , 내란 음모와 형량이 동일한데 이는 ... 유사사례 결정 보니 민식이법의 문제점 – 음주운전자 , 안전기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 음주상태이든 정상적인 상태에서든 동일한 처벌 수위를 유지하고 있음 음주운전 같은 미필적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체중이 3배나 되는 어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 이모(당시 7세)양을 식탁 위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 포함)로 의무 불이행 ③ 결과 발생(사망, 부상, 질병 등) ④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인과관계 인정 ※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 처벌대상 및 처벌내용 - 법 제4조 혹은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 조건 ① 의무 위반 ②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