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회피를 조종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된다는 것이다. ... 이처럼 선장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총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본론 1) 배경-상황기술 2) 윤리적 쟁점 (미필적 고의) -쟁점과 관련된 도덕규칙 -윤리원칙 3) 대안적 행동의 모색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 -각각의 대안들을 선택한 이유 -각각의
그래서 고의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나누어 본다면, 과실범, 고의범, 미필적 고의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고의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나누어 본다면, 과실범, 고의범, 미필적 고의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미필적 고의범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인식설 가능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 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무시하여 인식있는 과실을 고의에 포함 → 고의의 ... 학설 학설 내용 비판 의사설 인용설 (판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용(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 인용(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 고의의 ... 감수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때에는 인식 있는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고의범을 인정할 수 있는 고의로 볼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 즉,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설령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되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 물을 수 있는 고의가 인정된다.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하고 있다. 176. ... 대법원도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 지적 요소의 면에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171.
사례에서 볼 때 A 등은 원래 B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서 C를 살해했다. ... 문제 제기 - 쟁점 A 등 5인은 C의 사망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문제된다. 반면 과실이 인정되면 상해치사죄가 문제 된다. ...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C에 대한 살의 고의가 인정된다.
특히, 제3장에서는 형법상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 더불어 미필적 고의는 살인죄 성립의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해당 사안에서 가해자 A씨에게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연구가 ... 피해자 B씨가 결국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로 병원에 옮겨진 뒤 3주 후에 사망하였지만 이와 같은 사망은 가해자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됨) 미필적 고의란? ... + 미필적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 피의자의 승낙만으로는 조각된다고 말할 수 없음 +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아야 함 학대죄 행위객체 :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 학대 : ... 자연인 ->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님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진통이 동반되고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시기 제왕절개시 자궁절개시가 기준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인하대 추락사건을 통해 본 미필적 고의 살인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준강간사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불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하리라는 점을 경험상 예견할 수 있기에 살인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 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 * 고의의 종류 (pg 68) 확정적 고의 지적 요소(인식)만으로 성립 (용인 필요 X) 불확정적 고의미필적 고의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 택일적 고의 가능성 확실, 대상 불확실 ... 고의가 존재하면 대부분 인정됨 책임과실 - 실제로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 부정된 사례는 찾기 어려움 ③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 미필적 인식으로도 가능 ④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 ... 미필적 고의로 족함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영득의사 필요함 -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표현되면 기수 →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인정되는 경우 거의 X 예외적 판례) 2011도9113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의사설 VS 인식설] 인식설 ? ... 의도 ※ 확정적 고의/불확정적 고의 모두 구성요건 인정 (95%) 판례 94도2511: 살인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확정적 고의만 구성요건 인정(5%) ... 용인설[판례], 감수설, 인용설 1)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 발생에 대하여 내적으로 용인함(어쩔 수 없다) - 미필적 고의[감수설, 인용설, 용인설(판례) ?
따라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원인된 행위가 고의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 그 이유는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하에 “사고회피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채,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의 인식상태에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이동임, 김태계 교수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고의 위험성, 악질성, 다발성, 원인된 행위의 고의성 등이 있는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우선, 피고인 2의 경우, 원심에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제지하기는커녕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머리를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 ... 고의 및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머리를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2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이는 전형적으로 방법의 착오는 범행계획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인과과정이 전혀 예상 밖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된다. ...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것은 고의론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필연적으로 고의를 조각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의 착오는 고의론의 이면에 불과하며 고의론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다.
이들의 행동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한 혐의를 받은 것은,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사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이들은 7월에 체포되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는 이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하여 ... 짜증스러워서 아기의 이불을 얼굴까지 덮었을 수 있으나 평소에 아기를 매우 아꼈고, 잠드는 바람에 이불을 걷어주지 못한 점, 아기가 사망한 후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바탕으로 살인에 고의성이
따라서 甲이 항공기를 격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으며, 만약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므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만약 직접적으로 살해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공기를 격추한다면 승객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 사안의 경우 甲은 항공기를 격추함으로써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 실행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미필적 행위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고의 가 아니므로 언제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 고의 기수범과 동일한 고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 사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