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은 서로 내용이 다르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유치권 등의 물권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 승낙전질권은 원질권과는 전혀 별개로서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질물의 재입질로 본다. 3) 요건 승낙전질은 승낙을 요하여, 승낙없이 전질하면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대법원 1975.1.28. 선고 74다1564 판결 1. 판례의 내용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①사실관계 채무를..
(月) 물권법물권법 사례연구 (1) 1번 문제 乙은 甲의 소유인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과 창고건물을 축조하고 있었다. ... 결론1) 관련판례 77나1241, 1242 2) 민법총칙 박영사 제3절 법인 3) 물권법 박영사 76p - 103p 위에 서술한 이론과 판례를 견주어 사례에 관한 결론을 내면, 민법 ...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기초로 하는 청구권이며, 채권적 청구권과는 다른 청구권이다.
물권법 사례 II 1. A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구에 거주하는 관계로 X가 A의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 왜냐하면, 법률행위에 기한 부동산물권변동은 (ⅰ) 당사자간의 유효한 채권행위가 존재하고, (ⅱ) 부동산물권을 이전키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ⅲ) 아울러, 이를 ... 따라서 무권리처분의 상대방은 비록 물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외관, 즉 등기 또는 점유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등기 자체가 원인 없는 것으로서
서설 ① 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서언 ①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다. ② 가장행위의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 任意代理의 發生原因(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가)수권행위의 의의 ①“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②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나)수권행위의 법적 성격 (1)계약인가
B는 A에 대하여 채권자적 지위를 갖고 , C는 B에 대하여 물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함이 가능하다. 2. ... 그러나, 예외적으로 B가 C에게 대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C가 등기부 상 명의를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후에 B가 재취득시효를 완성하면 C가 물권자일 지 라도 대항이 가능하다. ... 마친 C는 시효완성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않기 위하여 보호하여할 가치가 있는자에 B는 채권자이지만 C는 물권자이기
물권법과 물권변동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성질 1.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 이라 함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 물권법의 특질 민법은 가족법(친족법■상속법)과 재산법으로 나누어지고 재산법은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다시 구분하는바 물권법은 채권법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 (1) 강행법규성 ... 따라서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법률 과 관습법 이다(민185조). (1) 성문법 ■ 물권일반 및 용익물권에 관한 것 ■ 담보물권에 관한 것 ■ 일반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문> 국제물권법 Ⅰ. 서설 교과서 198p 참조 Ⅱ. 물권에 관한 준거법 1. ... 한편 개별재산의 준거법과 총괄재산의 준거법간의 충돌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물권적 권리능력, 물권행위능력 및 물권행위의 방식 국제사법 ... 준거법의 적용범위 1)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 물권의 준거법은 물권의 득실변경 및 그 내용 등 물권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는 물권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며 이번 레포트에서는 물권법으로서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조승현 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7.25. p.209 1) 민법 및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민법 및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4가지 법정지상권은 다음과 ... 참고문헌 ☞ 조승현 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7.25 ☞ 송기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동산 포커스(부동산 법률정보), 2011.04 ☞ 윤황지
물권법에서의 공시? ... 외부로부터 인식하게 해야 된다. 3.연 혁 근대법은 모든 물권변동을 연실하게 공적 장부에 반영하여 이를 비치하여 누구나 필요하면 이를 보고 물권변동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기제도를 ...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필요에서 인정되며 게르만법의 단체주의 사상에서 유래한다. 2.공시의 원칙과의 관계 물권에 공시가 확보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제3자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때 물권이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 질권은 항변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치권과 달리, 물권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지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인적 범위)에 대해서 유치권보다 ... 그리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340조 1항). (ⅱ
약관규제법·주택임대차보호법·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에 의하여 내용형성의 자유가 제한않는 계약이 편무계약 이다.? ... 계약자유의 원칙⑴의의: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상호 구속을 받으며, 그에따라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것이다. ... 계약의 구속력은 최종적으로는 법률의 승인에 그 근거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질서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부정되거나 제한된다 ⑵내용①체결의
민법 제 185조의 해석 (1) 물권 성립의 근거 1) 법률과 관습법의 의의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 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 있다. 2)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 물권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해 물권이 성립될 수 있음은 의문이 없다. ... 물권법의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은 물권법정주의에서 연유한다. Ⅱ. 本 1.
계약법 기타의 책임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한다는 설로 청구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 즉 타인에 대해 물권내용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성립하고, 고의 ?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docId=458886&ref=y"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것을 민법이 성문화한 것이다.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 ... docId=458876&ref=y"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1)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대하 귀속설(관계적 귀속설))로 나누어진다
물권법의 내용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민법전의 물권법(제2편§§185~372)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법령 3.물권법의 법원(法源) : 민법 ... 물권법의 特質(특질) 1) 강행규정성 배타성을 갖는 물권을 규율하기 때문에 -대부분 강행규정(*채권법은 임의규정) 2) 고유법성 각국의 특유한 관습과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어 고유한 ... 제2편과 특별법(부동산 관련, 담보물권에 관한, 상법 중 물권에 관한, 물권 일반과 관련된) : 관습법도 포함 : 판례 - 사실상의 구속력 인정 - 선결례구속의 원칙은 부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