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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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법인의 의의

Ⅱ. 본론
1. 법인의 능력
1.1. 법인의 권리 능력
1.2. 법인의 행위 능력
2.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2.1. 민사규정
2.2.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
2.3. 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인 의의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설립의 목적을 고려하여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도 권리와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자연인처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데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Ⅱ. 본론
1. 법인의 능력
1.1.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의 권리 능력은 민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관을 토대로 권리 능력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권리 능력은 3가지 측면에서 제한 되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데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다. 1. 성질에 의한 제한은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상속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2. 법률에 의한 제한은 필요에 따라 법률 또는 일부 개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3. 목적에 의한 제한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으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인데,......<중 략>

참고 자료

송덕수, 신민법강의 275면 참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참조.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