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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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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28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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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과정
2.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안
3.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안의 문제점
4.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찬반입장
5.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과정

• 2003년 12월 27일 -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 2005년 2월 28일 -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 2005년 5월 -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 2005년 6월 10일 -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2005년 12월 15일 -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쇠고기 협상 착수 공식 발언
• 2006년 1월 -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라는 현행 수입조건을 타결
• 2006년 9월 8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국내에서 최종 승인
• 2006년 10월 - 미국산쇠고기에서뼛조각발견수입물량모두반송또는폐기
• 2007년 2월 - 양측의 검역기술 협의
• 2007년 4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2007년 5월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절차 착수 공식 선언
• 2007년 5월~ - 수입금지 품목이 수입물량에서 수차례발견
• 2007년 10월 - 국내 수입이 중단
• 2007년 10월 – 쇠고기수입조건개정안협상결렬
• 2008년 4월 - 2차 검역전문가 회의재개
• 2008년 4월 18일 – 한미FTA쇠고기협상공식타결
• 2008년 5월 중순 – 미국산쇠고기전면개방예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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