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8.06.16
최종 저작일
2008.06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8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fi**** 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금전배상의 원칙
2. 원상회복의 경우

본문내용

1. 금전배상의 원칙

1) 개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2)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 청구는 할 수 없다. (大判 1994. 3. 22. 92다52726)

피해자의 일시금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정기금지급에 의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大判 1994. 1. 25. 93다51874)

2. 원상회복의 경우

1) 개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764) 원상회복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fi****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996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25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서 나타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3페이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서 나타나는 민법 불법행위책임 1. 민법 ... 인한 피해 5.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있어 민사 불법행위책임 불법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된다(민법 제751조
    • 파워포인트파일 인터넷과 명예훼손,민법상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불법행위,불법행위의 구제방법,공동불법행위 16페이지
      의 구제방법 = 공동불법행위 - 관련사례 민법 명예훼손 - 형법 ...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이며 개인과 개인간 의 문제 민법 명예 ... 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명예
    • 한글파일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14페이지
      [損害賠償法]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목 ... 차] Ⅰ. 들어가며 Ⅱ.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의 비교 1. 서 설 2 ... 권을 발생시키는 두 가지 원인으로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로마
    • 한글파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서 나타나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4페이지
      있지만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규정인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 ... 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 책임과 개별 법률에 의한 무과실책임에 의해 ... I. 서론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 구제의 주요한 부분은 민법 제750
    • 한글파일 불법행위에 대한 연구(학부 졸업 논문) 45페이지
      . 책임능력 1. 책임능력 일반 1) 의 의 불법행위에 따라 가해 ... 행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이 점에서 책임능력을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 않고 미성년자로서 자기행위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민법
    • 한글파일 탈법행위와 법인격 부인론 6페이지
      . 7) 송호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에 관한 소고-민법 제35조의 ... 법인의 탈·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검토 Ⅳ. 결론 Ⅰ.서 론 법률규정은 ... 인의 불법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되어 법인에 미치지 않으며, 민법
    • 한글파일 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립요건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동이점 서술하기 9페이지
      구별된다. 민법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손해배상 ... 대상으로 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다. 반면에 민법불법행위는 “그 ...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불법행위는 포괄적인 구성요건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