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목차

1. 기본 개념 정리
(1) 법률행위란?
(2) 의사표시란?

2. 진의아닌 의사표시
(1) 법조문
(2) 요건
(3) 효과
● 원칙
● 예외
(4) 적용범위

3. 사례

본문내용

1. 기본 개념 정리
(1) 법률행위란?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로 하는 법률요건이며, 법이 당사자가 원하는 대 로 법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당사자와 내용(목적), 의사표시가 올바르게 존재해야 인정된다.

(2)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로서 내심적 효과의사(의사) 와 표시상의 효과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둘이 일치할 때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진의아닌 의사표시
(1) 법조문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 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표의자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④ 표의자가 그것을 한 이유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① 원칙 :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유효
②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 무효인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