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소개글

자유주의와 신 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특징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4. 신자유주의
5. 결론

본문내용

3.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는 그 내용과 방향에서 본래의 자유주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대비시켜 사용되는 개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적 경제질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분리 및 국가개입의 최소화(경찰국가), 자유경쟁에 의한 정치 경제의 신진대사 및 자기조절을 추구했다. 이는 진보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지만, 시민사회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성립, 실질적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를 억압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자유주의의 무정부성은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은 결코 분리 될 수 없으며, 그중 일부는 반드시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발전 자체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붕괴하게 만들었다. 결국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파시즘과 케인즈적 복지국가체제가 등장하였고, 동구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성립하였다.
그 중에서 케인즈적 복지국가체제는 2차 대전 이후 70년대까지 서구 자본주의의 기본 모델이 되어왔다. 그는 유효수요가 항상 부족함을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국가에 의한 유효수요 확대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노동자계급의 구매력을 확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불안정한 체제였다. 따라서 이 역시 70년대 이후 자본축적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직면하게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천보선, 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1998
Ludwig von Mises, 이지순 역 『자유주의』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