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영국의 지방자치
- 최초 등록일
- 2004.11.28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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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의 유형
2. 영국의 지방자치
① 영국 지방자치의 역사
②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③ 최근 자치구조의 개편 동향
④ 런던 자치단체 부활
⑤ 1974년 이래 자치제도
3. 영국 지방자치의 특징 및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차이점
본문내용
① 주민자치형:이것은 주민과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② 단체자치형: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틀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단체자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산물이다. 한국은 제6공화국 이전에는 단체자치형이었으나 그 후 점차 주민자치형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