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일본, 독일, 프랑스 지방자치

소개글

나라별 지방자치

목차

1.영국
2.미국
3.프랑스
4.독일
5.일본
6.중국

본문내용

.영국
1)개요
영국의 지방제도의 기본은 England와 Wales지방에 있다. 현제의 영국 지방제도의 법적 근거는 1972년 지방자치법이며, 지방자치제는 법인으로서, 예외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성립한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성문법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2)지방자치단체
1972년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영국에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전면적인 개혁이 단행된 바 있고, 이어 1985년의 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자치제도가 개편되었으며,1990년대에 전 지역에 대한 자치계층 단층제화가 추진되었다.
1970년대의 지방제도 개혁에 의하여 종래에 복잡하였던 지방자치제의 종류가 총 정리되어 전국을 47개의 농촌지역과 6개의 대도시 권역으로 나누되, 어느 쪽에서든 광역자치단체인 county와 기초자치단체인 district의 2계층을 두었고, 대런던 권역에도 대런던시와, 그 밑에 City of London과 London borough를 두는 2계층제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에 의한 1986년의 개정에 의하여 대런던시와 6개의 대도시 권역의 county가 폐지됨으로써 런던을 포함한 대도시에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단층제가 채택되었다.
1990년대에는 노동당정부에 의하여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county와 district가 폐지되고 새로운 단층의 자치정부로 개편되었고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논란 끝에 단층제를 채택하는 지역과 2층제를 채택하는 지역 및 단층2층제를 혼합채택하는 지역으로 다원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대런던 지역에 1986년부터 해체되어 있던 상층정부를 부활하여 런던시정부를 주민직선으로 다시 설치하여 자치계층을 2층제로 환원하면서 전통적인 기관통합주의로 일관해 오던 전통을 깨고 기관대립주의 지방정부형태를 창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