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회사분할,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과 CRV(기업구조조정회사), 경영악화, 기업구조조정과 자본감소, 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매각

목차

Ⅰ. 기업구조조정과 회사분할

Ⅱ. 기업구조조정과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Ⅲ. 기업구조조정과 CRV(기업구조조정회사)
1. 현황
1) 현행 제도하에서도 산업발전법상「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와 증권투자회사법상「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통해 CRV의 유사기능을 수행 가능
2) 제도보완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접근이 가능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1)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주는 등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장점 유지
2)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3)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

Ⅳ. 기업구조조정과 경영악화
1. 경영악화의 원인
2. 경영악화의 책임의 부담
3. 외부적 요인

Ⅴ. 기업구조조정과 자본감소
1. 총설
2.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Ⅵ.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
1. 중소기업지원 확대
1) 신용보증 확대 대책
2) 흑자도산기업 구제책

2.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1)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 창업지원
3) 공공근로사업

Ⅶ. 기업구조조정과 부동산매각
1.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2.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3. 은행신탁 제도를 활용
1) 은행의 신탁계정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
2) 은행신탁 계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현재 제도로 추진 가능

본문내용

기업은 회사분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업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능력, 서비스 개선을 제고할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을 통해 상품화에 성공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당근과 채찍`의 방편으로서 회사분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개발 부서를 독립하게 되면 대규모 기업의 관료적 문화를 탈피하고, 스톡옵션 등을 통해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다. 실례로, 미국의 전자장비 회사인 Thermo Electron은 회사분할을 통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고, 국내의 미래산업도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연구개발 부서를 독립시킨 바 있다.

<중 략>

감자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여야 한다(상법 제362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감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금감위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9호). 감자승인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등이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까지 명의개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중 략>

2) 은행신탁 계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현재 제도로 추진 가능

ㅇ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도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함
* 최근 국민은행 등이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을 조성(1,740억 원 규모)하고 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한 대출로 운용함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등을 개정하여 신탁계정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제상 제약요인의 해소
ㅇ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ㅇ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 과세
ㅇ 보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참고 자료

권재열(2001),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판례월보사
노치영(2008),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 기업부동산의 적극적 활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문병삼(2007), 기업구조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고려대학교
주부식(2010),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 기업합병과 분할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정화평(2009), 구조조정기업의 경영자 교체와 주가에 관한 연구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경영자총협회(1993),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경총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