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개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 현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기업구조조정회사(CRV),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개념

Ⅲ.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도입배경
1. 시장기능에 의한 부실기업 처리의 필요성
2. 산업발전법을 통해 CRC제도 도입

Ⅳ.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경영정상화?매각
2. 기타업무

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현황
1. 등록추이
2. 등록취소현황
3. CRC 및 조합규모 추이

Ⅵ.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기업구조조정회사(CRV)
1. 현황
1) 현행 제도하에서도 산업발전법상「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와 증권투자회사법상「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통해 CRV의 유사기능을 수행 가능
2) 제도보완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접근이 가능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1)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주는 등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장점 유지
2)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3)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

Ⅶ.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문제점

Ⅷ. 향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전세계적 이데올로기 상품인 ‘제 3의 길’적 공기업 대안론이 한국사회에 관철되는 방식을 보자.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의 한국전력, 한국철도와 같은 기간산업 공기업의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노자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나아가 민중들의 불만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노자간의 계급대립 지형 내에서 시민사회론적 공기업 이론은 계급적 대립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는 다양한 세력들은 우선 공기업 사유화에는 반대하면서도 공기업 내부의 민주적 구조조정에는 찬성하였고,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파업투쟁으로 발생하게 될 시민들의 피해와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경계하였다

<중 략>

2. 등록취소현황

□ 등록된 총 142개의 CRC중에서 55개 등 총 87개사가 등록취소

ㅇ 개정 산발법에 의한 자본금 및 전문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CRC들이 대거 등록철회(55개사)하였으며,

ㅇ 이 같은 현상은 화의?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축소 및 부실채권의 감소 등을 이유로 ‘03년에도 CRC자진철회가 지속되었음.

3. CRC 및 조합규모 추이

□ 현재 55개 CRC의 평균자본금은 520억으로 전월의 565억(61개)에 비해 약간 감소
※ 납입자본금총계는 61개 34,495억 원에서 55개 28,587억 원으로 감소

<중 략>

우리 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영실태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대외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경영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치 창조경영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형태는 국내 시장개방과 OECD 가입 등으로 전세계가 단일 시장화하는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WTO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경제 구도 하에서 생존하려면 기업들이 과거처럼 국내시장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여 소유경영자가 독단적으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하여 과다한 부채조달로 비효율적인 자본투자를 일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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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200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강화,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200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 투자 안정세 유지,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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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기업환경개선팀(2010),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백서 발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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