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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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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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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임금인상이 시행되었다. 그 덕분에 취약계층의 해고 소식 또한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지켜보자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 하는 것이 어쩌면 저임금근로자들의 발목을 붙잡는 행위는 아닌지, 알맞은 속도조절론과 제도개선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제시되고 있다. 문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목표로 하여 지난해보다 1,060원 가량이 인상된 상황이다. 이번 일요토론에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서로 나누어져 각자가 느끼는 문제점들을 토론하였다. 일단 최저임금의 찬성을 주장한 분들의 의견을 정리해보겠다. ‘합정합리’, 인정과 이치가 모두 맞아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현재 매스컴을 통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들의 임금액을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잦으며, 그 뿐 아니라 대기업 현대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위하여 1500억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재난상황이 오더라도 아파트 내에서는 한명의 경비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가맹점에서 스스로 발 벗고 나서 준다면 그 사업장은 분명 강력해 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선언하였으며 또한 매년 인상 폭으로 인해서 노사간에 큰 쟁점이 지속 되고 있지만 이번 해에 인상 폭이 평소보다 조금 높아져 그 쟁점이 더 뜨거워 진 것이니,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법을 찾는다면 문제가 줄어 들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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