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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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착실히 발전, 정착되어 갔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드물게 1년 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이후 수출 증가, 기업재무구조 개선, 경영실적 호전, 금융부문 건전성 제고 등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외환 보유고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도 안정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 ․ 사회의 양극화 심화, 일자리 창출의 부진, 청년실업난 지속,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취업난, 소득불평등도 심화, 비정규직 확대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내 ․ 외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간 보험원리에 비교적 충실해 온 고용보험의 보수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에 대한 요구도 커져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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