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이란
2.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1) 국민
(2) 내국인
(3) 외국인
2) 법인
3.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
(4) 영조물법인
(5) 공재단
(6) 무자산 특수공법인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은 헌법상 실정법적인 권리인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인권이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화가 되면서 인간의 삶은 ‘법’이라는 강제질서 안으로 편입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질서 안으로 편입되는 기본권은 어떠한 권리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헌법은 이러한 합의를 위하여 법형식의 강제규범의 제정 집행 통제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헌법으로부터 입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들은 계속해서 법률과 같은 헌법하위 수준의 규범을 단계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헌법하위의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규범은 무엇보다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국가기관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을 구체화하는 규범이 된다. 이렇게 정당성을 획득한 기본권은 다시 그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단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법질서의 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기본권이란

기본권이란 국가 이전에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어야 할 도덕적 권리인 인권이 법과 제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 국가 안에서 실정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것이다. 권리로서 기본권은 그 대상에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어권과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급부권(Leistungsrecht), 평등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급부권은 사실적 급부권과 규범적 급부권으로 구분된다. 사실적 급부권은 국가의 사실적인 적극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바, 여기서 사실적인 적극행위는 ‘사실적 급부(현금․현물․시설․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러한 내용의 급부권이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이다. 다음으로 규범적 급부권(Recht auf Staatliche Normsetzungsakte)은 국가의 규범적인 적극적 행위를 작위의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규범적 적극적 행위는 입법행위, 즉 법률제정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안성호, 왜 분권국가인가, 박영사, 2016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7
김복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