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6.12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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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2. 사회복지의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권 주체의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향유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입헌주의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권의 향유자라는 것은 이론이 없으며, 우리 헌법(제2장)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법적성격 내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며, 특히 법인과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바가 있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국민과 사회구성원, 시민에 대해 각종 복지행정 및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보장의 대상으로서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참고 자료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김윤재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황인옥, 양정하, 박미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6
정종섭 저,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 44(2), 서울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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