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저작시기 2019.06 |등록일 2019.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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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기본권의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목차

I. 기본권의주체
1.자연인
(1) 국민
(2) 태아의 기본권
(3)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3. 법인및 기타 단체
(1) 법인의 기본주체성 인정근거
(2)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3) 기타단체

II.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4) 공재단
(5) 무자산 특수공법인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의 종류
(1) 공법인
(2) 사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5) 비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6) 시설법인과 지원법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I.기본권의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1. 자연인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해석상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지만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와 처음부터 외국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1)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 제 10조)
(2)태아의 기본권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명권을 비롯한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사자의 기본권
사자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존엄권이나 명예권 등에 있어서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외국인
(1)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가. 부정설- 헌법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참고 자료

조원탁외 (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나눔의집(2010)
위계출,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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