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것]-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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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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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의 주체

2.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3.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의의
2) 공적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3) 공공단체
4) 복지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 민간사회복지 주체
1) 법인
2) 법인의 종류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는 국가권력에 보장되는 법률에 의해 규육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말한다.
행위의 주체외 객체 간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크게 공법관계, 사법관계로 나뉘어 진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공적주체와 민간주체로 구분하며 이 주체에 관한 논의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공정하게 운영이 이루어져만 한다.

2.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국민, 외국인,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1) 국민
국민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뜻하며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계속적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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