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1. 목적
2.. 연혁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등
4. 특징
5. 신문기사 및 인터넷기사와 시사점
6. 참고자료

본문내용

5. 신문기사 및 인터넷 관련 기사

1)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주거문제 해결, 지원주택제도로, 2017.06.27.20:00

현행에서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개호, 공동생활원조, 복지홈을 운영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을 탈시설화 및 각 개인주거 공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수용시설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순간에 바로바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 영국은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의 공급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배부기준을 정하고 사회주택을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은 후 자격심사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우선순위는 지방정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사람 노인,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영국은 또한 정신장애인 등을 위해 특이한 주거지원정책을 갖고 있다. 이는 홈바이 제도로, 자기주택의 구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거주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네트워크 및 복지적 서비스가 즉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지역적 밀집 및 거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사점

해당 기사에서 시사할 수 있는 내용은 정신장애인들에 탈시설화 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주거공간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적 복지 서비스만 잘 활용한다면 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청하거나 인식하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 바이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29#0000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주거문제 해결, 지원주택제도로, 2017.06.27.20:00
국민일보, [법안 톺아보기-‘정신건강 증진…개정안’] 군·경찰 등 위험직 정신건강 관리 지원, 2017.11.19.20:37
인사이트, 오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지친 20대···정신질환 급격히 증가, 배다현 기자, 2017.09.21.16:26
연합뉴스, 정신건강법 한달 일선 불만 고조…"강제입원진단 편법만 늘어", 2017.07.09.07:00
뉴스Q, 늘어나는 정신질환 범죄, 해답은…, 심지우 기자, 2017.04.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