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관련 법 정리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간호학 실습 A+받았습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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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에서의 주요 내용은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조사연구를 하며 필요한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사회적응 훈련을 하여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게 한다. 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 행사 등에 수어 통역 및 점자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점자도서 등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하고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재해 등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장애인복지법. 대한민국 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