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교부세 산정방법

소개글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과 교부절차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1. 논의의 목적
2. 산정방법
3. 결론

본문내용

1. 논의의 목적
지방교부세는 국가수입의 일부(19.24%)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교부세는 보통교부세(96%)와 특별교부세(4%)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산정방법
1). 산정 메커니즘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입액) x 조정률

참고 자료

지방재정론, 권형신 외 2007
한국지방재정론, 이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