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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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직후만 해도 ‘취업문제’가 이슈였다면, MB정부부터 이슈된 것은 ‘비정규직’일 것이다. 실제로도 내 친구들 중에 전문대를 졸업한 친구들은 모두 취업에 성공했다. ‘청년실업문제’란 단어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하지만 문제는 친구들이 모두 취업에 성공한건 사실이지만, 이 친구들 모두는 계약직, 즉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였다.
노동절, 노동절 시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IMF전에도 비정규직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언제부턴가 비정규직 문제는 대두되었을까.
노동 유연화란 무엇인가? 기업의 노동 유연화는 위와 같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 될 수 있다.
①내부적 수량적 유연화의 수단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하나의 일자리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나누어 복수의 직무수행자가 담당하는 직무공유제(job sharing)를 들 수 있다.
②내부적 기능적 유연화는 소집단활동, 직무순환, 직무확대 교육, 다기능 교육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내부적 임금유연화는 개인이나 기업의 성과에 연동하여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④외부적 수량적 유연화는 정리해고,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사내하청 등
외부노동시장을 활용하여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수량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⑤외부적 기능적 유연화는 특정한 기술이나 숙련을 외부에서 획득하기 위하여
파견근로, 기간제 근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⑥외부적 임금유연화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는 노동유연화를 연평균 퇴직해고율, 이직율, 신규채용율, 입직률, 관련 규정 등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노동 유연화 정책은 이제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명한다. 몇 년전부터 일본에서는 외국으로 나갔던 자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리턴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전자 업체 샤프(sharp)의 대규모 공장 기공식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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