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할당기본, 급부성격, 급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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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적 할당이 기반

* 선별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신체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인정된 사람들에게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산조사가라 이루어 지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낙인을 주게하고 낙인을 피하기 위해 신청을 안하거나 한다.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자격요건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행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생활보장이 선별주의의 좋은 예이다.

* 보편주의 : 전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상정하고 출발하게 되며 권리에 입각해 하나의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수혜자격과 기준을 따로 두지 않는다. 강제가입으로 운영되어 있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및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비교적 가깝다. 수혜자격과 기준에 까다롭지 않아 낙인감을 방지할수 있으며 정책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쉽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보편주의적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소득·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평등한 급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주의이며, 그 전형적인 예로는 사회보험 급여를 들 수 있다.

<중 략>

D.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공공부문의 재원
공공재원 으로는 조세, 조세비용, 사회보험료가 있고 민간재원으로는 사용자 부담, 후원금, 기업복지재원 등이 있다.
* 공공재원 - 조세
조세는 국가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원이다. 정부예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세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수 있다. 주로 직접세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사회복지는 주로 조세에 의존한다. 그중에서도 누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직접세의 비중이 클수록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할수 있다.
* 공공재원 - 조세비용
조세비용은 세금을 거둬들여 사회복지에 지출하는것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서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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