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기예방법(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소개

"계약사기예방법(특히 중국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며
1) 한국과 중국의 사기의 정의
2) 한중간의 사기사례연구
3) 한국과 중국의 양아치 유형
4) 한국과 중국의 사기유형의 특징
5) 사기예방법
5) 기타 사기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

3. 마무리

본문내용

I. 들어가기

한국과 중국간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때문인지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의 로펌에 ‘선임고문“ 혹은 ”고급자문역“으로 등재되어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기유형을 보아왔다. 그래서 본 글은 한국과 중국사이에서 무역을 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계약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유형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문서상의 사기, 계약상의 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실무자들과 회사의 최고경영진분들을 위한 필독용 자료로 작성한 것이다. 단순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기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무법학적인 관점에서는 고귀한 자료가 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II.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며
1. 한국과 중국의 사기의 정의

"사기"란 무엇일까? 이것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영미법에서는 사기fraud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정의를 내린다.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s(중대사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속이는것),

-Intent to deceive(속이려는 의도가 있을 것, 이를 좀 유식한 말로는 범의犯意라고 한다. ),
-Reliance(그말을 듣는 사람이 속고 믿을 것),
-Injury or damages(금전적인 물질적인 손상이 있을 것),
-Causation(사기치는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