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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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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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발전과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한국교육은 시대에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교육문제를 표출해 왔고, 시대적으로 다른 종류의 교육문제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교육의 특수성, 독자성,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행정의 체제와 운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단체란 교육의 지방분권제를 기본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보통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됨과 동시에 지방교육이 중앙교육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 제도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지방 분권의 원리와 주민자치제의 원리, 그리고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근거로 한 것이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원리에 입각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과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교육자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oy, Wayne K, 『교육행정』, 서울: 학문사, (1982)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서울: 참, (1991)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주요국의 교육자치제도』, 서울: 국회사무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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