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윤리강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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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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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윤리강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언적 지방의원 윤리강령
2. 현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원의 문제점
3.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강화 필요성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7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지방의 수직적 행정체계가 덕분에 달라지지 못했고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달라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분권을 시혜로 생각해 약속 이행 정도로 봤을 때 과거의 우를 되풀이하고 있는 지자체는 자치와 분권을, 그리고 비대한 중앙권력을 주민에게 내려놓는 민심의 이행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시작한 처음 초반기 지방부패 및 비리가 증가한다고 본다 주어진 권한 및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책무성 통제의 문제가 생기는 까닭인데 반면 지방자치가 일정시간 제도화되고 발전하며 주민의 식의 개선 및 주민참여가 확대되며 지방부패가 비로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0여년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의회간 견제 및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주민 참여가 적절히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1.04.19. ‘지방자치와 지방의원의 청렴성’
국민권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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