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특징, 장단점,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언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0.10.02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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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2


Ⅱ. 본론…………………………………………………………2
1. 의의와 연혁…………………………………………………2
2. 관리주체와 적용대상………………………………………3
3. 재원(보험료)…………………………………………………7
4. 급여의 종류…………………………………………………8


Ⅲ. 결론………………………………………………………9
1. 문제점과 발전방안…………………………………………9


Ⅳ. 영화 속의 건강보험……………………………12


Ⅴ.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Ⅲ. 결론

1.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문제점
(1) 보험제정과 관련된 문제점
① 고령사회 등에 대비한 재원 확충 및 조달체계 미비
 -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국고지원의 경우 2006년 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에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적용될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새로운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② 보험료 부과체계
 - 재정통합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자격ㆍ부과ㆍ징수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재원부담에 있어서도 직장가입자에게는 사용자 부담분이 있고 지역가입자에게는 국고를 지원하는 등 상이한 체계의 문제가 있다. 동일 가입자가 직장과 지역 간 자격변동이 이루어질 때 보험료 부담수준의 변화가 부담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요인이 되는 소득파악 등의 과제 해결은 용이하지 못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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