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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와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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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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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위분류와 계급제

목차

Ⅰ.직위분류제
1. 직위분류제의 의의
2. 직위분류제의 효용
3.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4.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Ⅱ.계급제
1. 계급제의 의의
2. 계급제의 효용
3. 계급제의 특징

Ⅲ.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관계
1.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본문내용

Ⅰ.직위분류제
1. 직위분류제의 의의
직위분류제란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직무중심적인 입장에서 각 지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수직적,수평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즉 수많은 공무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직위에 존재하는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성의 차이를 두고 횡적으로는 직종,그리고 종적으로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사행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계급제는 공무원의 자격과 기준,능력 등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반면, 직위분류는 직무와 책임성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차이점이 있다. 계급제는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직위분류제는 미국,캐나다,파나마,필리핀 등이 사용하고 있다.
직위분류제는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그 후 연방정부에서는 1920년에 보수의 재분류에 관한 의회합동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무원의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건의안과 능률국의 건의안을 절충시킨 결과로 1923년에 직위분류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이 법률은 1949년에 제정된 새로운 분류법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미국에서 개발된 이 제도는 그 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캐나다,필리핀,파나마,코스타리카,푸에로토리코등 여러나라에서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
엽관주의를 배척하고 무질서한 보수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인사행정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직위분류제가 이처럼 미국에서 발달한 이유는 첫째, 서구제국과는 달리 귀족국가적인 전통이 별로 없어 역사적,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없었고, 둘째, 때마침 사기업에서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고안된 과학적 관리법의 발달로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통한 세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행정에 있어 3S라고하는직무의표준화(standardization),단순화(simplification),전문화(specialization)가 이루어졌으며 셋째, 실적주의의 발전은 직책에 구체적으로 부합되는 지식, 기술의 소유자를 채용면에서 강조하였고 끝으로, 동일직책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가 지불될 것이 강하게 요구된 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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