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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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20
최종 저작일: 2001.11; 1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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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리권의 법률적 성질
①형성권설(권리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설로서, 본인행위설과 동일하다.
②부정설
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 그 밖의 기초적 법률관계를 떠나서 인정되지 못하므로 이들 내부관계를 떠난 독립한 대리권이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설로서, 공동행위설과 동일하다.
③자격설(능력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설이다. 이 설은 대리인행위설과 동일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의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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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리할 수 없다. (2)준 법률행위: 준 법률행위 중에서「의사의 통지 ...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간접대리인과 상대방이고, 법률행위의 효과도 이리권을 수여받은 ... 법률 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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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 수 없으며 그것은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기에 행위의 법률효과를 대리인에게 ...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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