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동성동본불혼제를 논함

*상*
최초 등록일
2008.05.07
최종 저작일
2008.04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동성동본의 기원에서부터 동성동본불혼제, 민법개정안까지

목차

Ⅰ. 동성동본의 기원
1. 동성동본의 의의
2. 세계 혼례사
3. 소결
Ⅱ. 동성동본불혼제의 의의
1. 동성동본불혼의 유래
2.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사
Ⅲ. 동성동본불혼제와 헌재 판결
1. 가족법의 연역
2. 헌재 판결
3. 민법 개정 법률안
Ⅳ. 결론

본문내용

2.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사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원칙이 정식으로 법률로 등장하였다.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는 물론 그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폐지하여야 한다는 폐지론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존치론의 대결을 불러 일으켰다. 존치론 즉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이 제도는 우리 나라의 관습이며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둘째 우생학적 견지에서도 동성혼은 해로우며 셋째 만일 동성혼을 허용할 경우에는 가족 제도의 파괴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폐지론의 입장은 이 제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고조선이 사대주의 정책의 결과 중국에서 수입한 것에 불과하고 우생학적으로 동성혼이 해롭다는 근거가 없으며 외국에서 그 유례를 발견할 수도 없고 혼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공격하면서 이 제도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Ⅲ. 동성동본불혼제와 헌재 판결

1. 가족법의 연역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
종래 한국의 가족법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兩性平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많았다. 따라서 1960년 가족법 시행 이래 개정논의가 부단히 계속되었고, 1977년 12월 혼인법·친자법·상속법 등에서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배우자 선택 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 논하시오 5페이지
    한국의 경우 현행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 이는 결혼의 이익과 불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본론에서는 배우자 선택 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 논해
  • 한글파일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시오. 6페이지
    가족제도의 기본을 유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10월에는 동성동본불혼규정과 ...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가족관련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해보고자 ... 196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 한글파일 [민법/친족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 금지로의 전환 30페이지
    400년이 지나면 혈족으로 인한 영향은 유전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동성동본불혼에서 ... 立法에 있어서 考慮할 점 ------ 13 Ⅴ.結論 ------ 14 ※동성동본 ... 고려 정종 12년(1046년) 5월 동성혼의 자에게 벼슬길이 금지되고,
  • 한글파일 동성동본 금혼규정 12페이지
    동성이본혼까지를 금지함에서 비롯되었고, 조선말 형법 대전에서는 다시 동성동본혼만을 ... 유래 (2)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3) 동성동본혼에 ... 한편, 이 와 같이 동성동본혼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민의
  • 한글파일 동성동본 금혼제도 4페이지
    금혼범위에 관해 동성동본에 의한 제한 이외에도 일정한 범위내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 이러한 법의 특수성을 전제로 단순히 사회가 바뀌었다고 쉽게 위헌성을 논할 ...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동성동본불혼제를 논함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