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소개글

남녀평등과법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현행 헌법 제24조 제4항을 보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성차별적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헌법」의 남녀평등관련조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제11조제1항(성차별금지)조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유엔의 노력으로 가정생활에서의 남녀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성의 인정과 여성과 부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동일 교육, 혼인 후 고용보장 및 정책 수립시의 여성들의 참여 등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 성(성, Gender)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력 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에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교육기본법, 방송법 등이 있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차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차별의 개념에 직접차별 뿐 아니라 간접차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참고 자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