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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의 모든것(벌금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줄이기)

강남거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3.02.02
최종 저작일
2023.02
1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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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절차 안내
■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처벌 + 행정처벌 +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 1회 음주운전(취소수치)의 경우 면허 1년 취소입니다.
■ 하지만 교통사고까지 났다면 2년 취소입니다.
■ 벌금도 벌금이지만 운전을 꼭 해야 하는 경우 면허취소가 더욱 클 것입니다.
■ 합법적인 방법으로 1년 취소로 줄이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들어가며

2. 음주운전 형사처벌 절차
1) 단속 및 112 신고
2) 음주측정
3) 임의동행 및 진술서 작성
4) 체포되는 경우
5) 경찰 출석 및 신문조서 작성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의 종류
1) 형사처벌
2) 행정처분
3) 민사책임

4. 적용법조 경감시키기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1) 결격기간의 기준
2) 피해자와 합의 보는 방법
3) 결격기간 줄이는 방법

6. 반성문과 탄원서
1) 반성문과 탄원서의 실질적 효과
2) 반성문 예문
3) 탄원서 예문
4)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7.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나온 경우에 초범이면 최소 500만원 벌금이 선고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로 늘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교 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거나 물건 등이 파손됐으면 그에 비례해서 벌금 액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센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최소 1천만 원 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2천만 원, 그 이상도 선고됩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면 구속이 이루어지거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만,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의 경우에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가법이 아닌 조금 더 가벼운 법률로 처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이는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있어 취소 후 결격기간을 줄이는 것에 도 연관이 됩니다. 면허를 따지 못하면 그 동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는데, 결격기간을 줄 이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저의 법적 지식과 실전 경험, 주변 지인의 사례들로 터득한 노하우 방법을 적시해 보았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수사기관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범죄를 옹호하 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모르는 자는 큰 처벌을 받고, 잘 이용하는 자는 교묘하게 빠져나가 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법적 절차와 적용요건들 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줄어들 벌금 액수와 면허 결격기간을 생각하면 반드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형사처벌 절차

1) 단속 및 112 신고

기본적으로 음주가 적발되는 경우로 음주단속을 들 수 있습니다. 중요 거점이나 목 지점에 서 기습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우발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 나면 음주측정기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강남거인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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