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 정부규제론 -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기사 각 1개씩, 총 3개를 선정함. 각 기사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7건
공통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 더보기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18.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18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점) (3)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와 각 유형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3점) (4) 선정된 규제 사례의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점) (5)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규제의 목적에 설명하시오. 단,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오. (5점) 접기

소개글

"행정4 - 정부규제론 -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기사 각 1개씩, 총 3개를 선정함. 각 기사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적 규제

(1) 제목 및,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간 포함) (1점)
- 참고문헌 링크 참고

(2) 해당 기사의 규제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3점)
해당 기사는 역대 최상급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대출의 제한’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된다면 자유를 보장받아야할 경제적 활동에 대해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규제가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활발한 경제활동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3) 해당 기사의 규제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3점)
규제의 필요성은 시장실패로 대표되는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결과적인 병폐에 의한 것이다. 시장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을 형성한다는 현대 경제의 기초적인 과정을 만들었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상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지켜야할 것들마저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알아본 기사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무분별한 대출에서 찾고, 이에 따라 더 이상의 가계부채 증가가 생기면 위험하다 판단, 대출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가한 내용이었다. 가계의 대출은 각자의 욕구에 대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이는 경기불황이라는 결과로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었다. 즉, 대출 규제는 불완전 경쟁에 의해 공급의 감소, 수요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제적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대호. “韓 셧다운제는 순한맛…中, ‘주중 접속 차단’ 초강력 게임 규제”. 이데일리. 2021-08-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33526629152896&mediaCodeNo=257&OutLnkChk=Y
오승주. “김부겸 총리 "오토바이 신고 일제조사, 단속 강화"”. 뉴스핌. 2021-09-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02000360
홍민철. “가계부채 ‘전쟁 선포’ 신임 금융위원장, 대출 규제 강화하나”. 민중의 소리. 2021-09-01.
https://www.vop.co.kr/A000015948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