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성과관리론-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성과관리론	자료	4건
공통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30점)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도입
2) 제도의 상세 내용과 현황
3) 평가제도에 대한 비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들은 투표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지만 직접적으로 행정과 입법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 세금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종종 그 행정 업무의 효과가 자신에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기 쉽다. 단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관한 보통 시민들의 불만을 떠올려 보면,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그만큼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불만과 불신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업무가 국민의 생활 향상에 정말로 기여했는지를 평가할 필요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과는 달리 국가 행정은 수익 등의 회계지표로 그 성과 도출이 불가하다. 따라서 국가 행정 기관은 그에 맞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전달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2. 본론
(1)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도입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2001년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전신으로 하여 2006년 새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기관 평가 제도이다. 그 목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행정부의 과제･사업･정책 등의 형성･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업 및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환성·양홍석「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김주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운영평가연구: 자체평가의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류영아, 「주요국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vol.19, 국회입법조사처 2018,
이광희·이석민, 「정부업무평가의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활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정부학연구》 제2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제도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3
국립세종도서관 공식 포스트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859384&memberNo=56532012&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