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소개글

재무행정 시험에 요약이다

목차

1. 예산과정의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어떤 참여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참여하는가를 서술하여라.
2.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종류는 무엇이며, 각각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 서술하여라.

본문내용

1. 예산과정의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어떤 참여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참여하는가를 서술하여라.

예산과정이란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공공자금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성립되고 집행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예산과정이라 한다. 예산과정의 특징으로는 첫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고 둘째, 다양한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하며 셋째, 상호의존적이고 넷째, 주기적․반복적이다. 여섯째, 분할 처리되고 일곱 번째, 환경에 민감하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둘째의 “다양한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한다.”에서 참여자는 대통령, 정당, 국회의원, 행정관료,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의 장, 지방의회, 각 부처, 중앙예산기관, 각 위원회, 이익집단, 언론인, 지역주민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예산 과정이 예산안의 편성예산의 의결예산의 집행회계검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각각에 대하여 어떤 참여자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예산안의 편성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요구하는 집단들이 있다.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정부에게 제기하는 지역주민, 이익집단, 각 부처, 중앙예산기관, 집권당과 정당 등이 있다. 먼저 (1)지역주민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날 때 지방의회를 통하여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이다. 거시적으로 지역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는 지역주민들을 예산과정에 참여시키고자 나온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지방자치가 설치된 후에도 예산 편성․집행 등의 과정이 행정부 중심으로 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