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정부예산론 A+ 교수님 필기정리본(기출포함)

목차

1. 재무행정
2. 예산

본문내용

1) 재무행정의 개념
- 존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한 재원을 경제적*합리적으로 동원*배분
-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는 활동
- 재무행정은 관리적 차원, 정부예산은 정치적 차원

2) 재무행정 관련 조직
(1) 예산 담당 (기획재정부)
① 역할
- 국가의 예산 정책 입안
- 예산안 편성
- 예산 배정 (집행과정)
- 집행에 대한 통제

(2) 재정 관리 담당 (수입*지출 총괄기관)
① 역할
- 경제 및 재정 정책, 조세 정책 총괄
- 국유재산의 전반적 관리
- 금융 관련 정책
- 외환 관련 정책
- 남붑간 경제 교류

(3) 중앙은행
① 역할
- 국고금의 출납 업무 대행
- 시장 조작(이율조정)을 통한 경제 안정 도모

(4) 국회예산정책처
① 역할
- 국회 예산 전반의 전문성과 정보 보완
- 최근 기획재정부 견제 기능 강화로 권한 커짐
- 예산 관련 분석
- 장기 재정 전망 및 예측
- 국가 주요 재정 사업 분석 보고서 -> 국회 지원
- 행정부 견제 (기재부 견제)

4. 조세
1) 조세 기본 원칙
(1) 공평성
(2) 효율성
(3) 세수의 충분성(신장성)

5. 지출검토
1) 효율성
2) 전략적 지출검토
3) 예산지출의 3가지 강조점
(1) 총액규율(Top-Down)
(2) 배분적 효율성
(3) 기술적 효율성

6. 정부의 재정 지원 방법
1) 조세지출예산
(1) 개념 : 정책적 감면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 면제 금액을 기록
(2) 목적 : 조세 감면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제고
(3) 방법 : 국회에 예산안 제출시, 조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함께 제출

2) 통합 예산 (=통합재정)
(1) 개요
- IMF에서 최초로 제시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과 예산 외 항목을 모두 포함
(2) 목적
- 실제 정부의 총 재정규모, 재정수지 등을 파악하여,
경제 및 재정 정책 수립에 도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