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와 법적성질
① 의의
② 법적성질

Ⅱ. 근거
① 이론적 근거
②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③ 실정법상 근거

Ⅲ. 요건
① 적법한 공용침해
②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③ 특별한 희생(손해)

Ⅳ. 기준과 내용
① 일반적 기준 : ‘정당한 보상’의 원칙
② 구체적 기준과 내용

Ⅴ. 방법
① 현금보상의 원칙
② 채권보상
③ 생활재건조치
④ 대토보상
⑤ 사전보상의 원칙

Ⅵ.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①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②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③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청구권)

Ⅶ. 생활권 보상과 보상개념의 확대
① 개념
② 필요성
③ 법적 근거
④ 보상개념의 확대의 개념
⑤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Ⅷ.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Ⅰ. 의의와 법적성질

①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행정법규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경우에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된 결과 생긴 손실의 보상을 말한다.
* 공권력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 공권력행사로서의 법적 행위에 의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나 통상적인 사실 행위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
*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 공공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이 입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과시켜서 모든 국민 간에 고르게 조절하여주는 보상을 말한다.
*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 재산권의 침해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여야 보상 청구권이 발생된다.

② 법적성질
[학설]
- 공권설 : 원인행위인 권력작용과 일체성의 관계에 있으므로 손실보상의 이행관계는 공법관계(통설)
- 사권설 :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것이라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에 의거한 사법상의 채권채무
- 판례
*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소송도 민사소송에 의한다.
*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행정소송법 상의 당사자소송이라고 판례를 변경
* 구 토지수용법에 다른 보상금증감소송은 행정소송

Ⅱ. 근거

① 이론적 근거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

②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1) 존속보장 :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향유(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 실현제도 - 공용침해에서의 공공필요성 요건(최소침해의 원칙 등 비례의 원칙 포함), 환매제도, 분리이론, 위법한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등

참고 자료

행정법 기본강의(제12판 박영사, 박균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