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한 즉시 하자에 대한 통지를 않았기에 목적물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Ⅴ.결론 B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A에게 목적물 하자로 ... Ⅰ.문제쟁점 문제1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물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상법69조가 적용되는 상인간의 매매인지에 ... 또한 사례속 상황은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Ⅳ.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1.의의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하여였을 때 즉시
통지의 의무 매수인은 목적물은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 또는 통지수령의 권한을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의무 이행의 효과 의무 이행의 효과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 의무불이행의 효과 의무불이행의 효과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며, 목적물의 하자가 치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과에 있는 숨은 하자를 발견하고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자 피고는 원고가 상법 제69조가 정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러한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評釋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 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다.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1)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민·상법상의 지위 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 (1) 검사의무 (2) 통지의무 ...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 또한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하자 서류, 승인, 통지 E. 신용장 매입수권과 용어 정의의 명확성 확보 F. 기간계산에 대한 기준의 제시 G. 연지급신용장 할인 허용에 대한 규정의 신설 H. ... 제2 통지은행 신설 I. 지정은행 서류발송 의무의 신설 J. 불일치서류 거절통지횟수의 추가 K. 보관 중인 불일치서류 반송 L. ... 매도인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5_소결: 비엔나 협약의 특징을 중심으로 II.
, ②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判 반복된 계고의 경우 1차 계고만 처분 1차 철거명령 및 계고 이후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 (↔ 거부처분의 ... (통지)설, ② 수인하명설, ③ 합성행위설 判 처분성 인정 [실행] 권력적 사실행위 의무자의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명문규정 없으므로 부정.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행위를 다투는 것은 협의의 소이익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음 /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이에 대해 매도인은 주문을 받은 금속을 하자 있는 10가지 재료를 제외하고 매수인에게 제공하였고, 포르투갈에 수송하여 본건 인도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자가 있는 ... ) 해제 통지의 발신주의(제27조 의사 통지의 발신주의) 해제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27조).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CISG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본 의무로서 ?물품 인도 의무, ?서류교부 의무, ?
제품의 결함과 높은 하자율은 제조사의 품질관리 부실을 시사하며, 이는 판매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신발의 결함과 하자율이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CISG는 국제적인 상품매매계약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공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실행, 비용징수처분 사이에는 대체적 작 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이므로 이들 상호 간에는 하자가 ... 관련문제 : 하자의 승계 판례에 의하면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행위인 계고처분에 서는 그 선행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여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 의의 계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 집행영장에 의하여 대집행의 시기, 대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비용의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따라서, 즉시 통지는 채권 자가 채무자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중단하자마자 이에 대한 이행정지권 통지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이행정지 ... 그러나, 통지의무의 취지에 의해서 이행정지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기준에서 요구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 즉, 채권자는 즉시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의 장애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타방당사자 즉 채무자에게 이행정지권 행사 및 그 의도를 사전에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서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물품을 검사하고 하자사항 등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권리와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하자사항을 즉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 가) 하자의 유형 ① 절차상의 하자: 이사회의 소집 절차상 소집통지가 없었거나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 ② 내용상의 하자: 이사회의 결의의 내용이 ...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 회사 합병 또는 회사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도 인정. 4)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취소의 ... (1) 선관의무 (2) 비밀유지 의무 (3) 그 밖의 의무 ①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②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의견질술 의무 ③ 감사록 작성의 의무 ④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의무
그러나 이러한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Ⅲ. 판결에 이용된 근거에 대한 학습 내용 1. ... 일괄하자통지의무 : 서류심사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 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 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 즉, 서류심사은행이 서류의 심사를 한 후에 하자를 발견하여 지급 거절 통지를 할 거라면 서류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일괄적으로 서류 제시자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하고, 이후 다른 하자를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의거하면,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 주소에 계속 3년간 동안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 한다. (3) 원심 판단 (광주고법 2021년 9월 8일 선고/제주 2021나 10229 판결) 결론적으로, 원심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甲에게 해당 사건 총회의 소집 통지를 ... 제386조에서는 경원에 해당될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혹은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이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시기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따라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행정강제나 행정벌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는데, 하명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허가와 면제는 이러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의거하면,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 주소에 계속 3년간 동안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 한다. (3) 원심 판단 (광주고법 2021년 9월 8일 선고/제주 2021나 10229 판결) 결론적으로, 원심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甲에게 해당 사건 총회의 소집 통지를 ... 제386조에서는 경원에 해당될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혹은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이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시기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행정청은 제출된 사인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 은 아니나, 사인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한 처분은 사실오인 내지 재량하자 등으로 위 법한 것이 될 수 있다. ... 처분의 제3자의 경우 행정처분의 제3자의 경우에는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아니므 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 제3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무가 없다. ? ... 사전통지의 의의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
통지는 개설은행의 의무이기 때보원. ... 서류 심사 시에는 신용장의 조건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하자 없이 검토해야 하고, 서류의 불일치에도 대금 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개설의뢰인에게 대금상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 외국환거래는 국가와 세계의 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하는 법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통지의무? ... 이리하여 통지의무는 서로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2) 통지의무(방어조치) 위반한 경우 - X가 소유한 B주식도 ... 상법 상 한 쪽 회사(X)가 상대방 회사(Y)를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10%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 회사(Y)에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