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외국환이란
2) 외국환 정책
3) 외국환거래란
4) 외국환거래법
5) 외국환시장
6) 우리나라와 외국환의 관계

2.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신용장거래란
2) 신용장의 거래 절차
3) 신용장거래 법률
4)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
5) 신용장거래와 앞으로의 방향성

본문내용

1.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외국환이란
외국환이란 국내가 아닌 국제간의 거래처에서 채권이나 채무를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국제간에서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자금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때,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고 채권과 채무를 사용하는 방법에 사용하는 수단을 외국환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 13항에 따르면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이 외국환에 포함되어 있다.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되어있는 지급수단이나 표시되어있지 않은 지급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되어있는 증권이나 외국에서 받는 증권이다. 외화파생상품은 선도, 선물, 옵션, 스왑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있는 파생상품이나 외국에서 받는 파생상품이다. 선도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현물상품을 거래하기로 약속할 때의 파생상품을 말하며, 선물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현재 약속한 가격으로 현물상품을 거래하기로 약속할 때의 파생상품이다. 옵션은 계약조건을 미리 정해두고 추후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권리를 뜻한다. 스왑은 쉽게 교환을 뜻하며 기간을 설정하여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외화채권은 정부, 은행, 기업과 같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며 외화표시가 되어있는 채권을 말한다. 외국환을 사용한 거래는 국제간의 자금 흐름이 발생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등 여러 법률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환의 사용법은 까다롭고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국환 정책
우리나라의 외환 정책을 살펴보면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제도가 발전하지 않고 외화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제약이 얕아지면서 여러 경제적인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외환정책과 외환제도(2022). 외환·국제금융, 한국은행.
유형별 외국환거래(2022). 업무자료, 금융감독원.
조지은(2021).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외환·국제금융, 한국은행.
신용장 거래절차(2022). 신용장 수령, 무역제도 I(수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n.d.). 국제결제론,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