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0.25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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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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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상/등/장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
매/일유/업/팩토링/대/중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
상사매매, 일반상사유치권, 가맹업, 채권매입업(팩토링), 대리상, 중개상
상미/미필/모자/반환/가처분 (선악불문)
상호양도의 미등기,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인정 불가, 모회사주식, 자기주식 취득규정 위반시 취득효력, 위법배당 반환청구대상주주,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 가처분 효력
동/동/등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⑤부/오/손 (상호전용권 성립요건)
부정한 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의 염려
⑥청/총/리/사인/해/장 (법원직권)
청산인의 선임(1인사원으로 해산, 해산명령, 해산판결시), 주주총회 의장선임(소수주주 소수사원감사에의한 소집시), 이사회의장선임(집행임원에 의한 소집시),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비용 부담자선정, 해산명령, 상업장부 제출명령
⑦양/소 (인접)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동일(인접)지역내, 주주총회 소집지 정관규정X→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
⑧등/통/광/통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but 책임X : 양수인의 책입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없음을 통지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