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1. ... 판례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는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하며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인지 할 수 없다고 한다. ... 부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상 이혼상태가 오래동안 계속되고 있을 경우 처가 자를 낳았을 때는 부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재 다수설에 판례에는
【판례평석】 1. 사안에 대한 검토 가. 민법상 추인 민법이 정하는 ‘추인’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 ? ...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설과 판례이론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는 종전 판례나 대상판결이나 같다.
해고의 절차적 제한 (판례평석) ... 따라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에 대해 판례의 입장도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 (1) 대법원 선고92다42774 외 다수 징계절차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는 통고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는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퇴직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평석
【판례평석】 학설은 등기인수청구권을 모두 긍정하면서도 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그 근거를 구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결국 ... 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부동산임차인(不動産賃借人)의 등기청구권(민법 제621조)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오직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맡겨져 있다.
이에 판례는 양 소송의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긍정하였다. ...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의미하는 소송물의 동일성의 여부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작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2. ... 본 판례에서는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라고 하여 양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평석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온배수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함으로써 ... 현대형 소송인 환경과 관련된 사안에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국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 상고기각 관련조문 구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호 제3호, 행정소송법 제12조, 구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7조,제8조,제9조 제1항,제16조 제1항,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평석 집단 시설내의 온천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법이 환경 영향 평가 지역안의 주민들이 누리는 환경상의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이다. ...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참조판례 ... 참고문헌 조용현,환경상 이익 침해 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판례해설 81호 용어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고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해설 통권 제 55호 용어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감량화? ... 평석 본 사건 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지역 밖의 주민들에게 자신이 기존에 향유하던 환경상의 이익의 침해를 스스로 입증할 경우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평석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Ⅰ 판결요지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인 이봉길이므로, 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러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인가가 문제된다. Ⅳ 판례평석 ... 유사판례검토 이하 판례들에서도 위 사례와 동일하게 판시한바 있다.
【판례평석】 1. 사안에 대한 검토 가. 민법상 추인 민법이 정하는 ‘추인’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 ? ...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설과 판례이론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는 종전 판례나 대상판결이나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