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1. 사안에 대한 검토 가. 민법상 추인 민법이 정하는 ‘추인’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 ? ...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설과 판례이론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는 종전 판례나 대상판결이나 같다.
판례평석 1. ... 그러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가 유효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다수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아종이며, 따라서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판례의 입장도 같다.
이의 대한 생각과 동일한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한다. ... 이에 126조 표현대리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하고 다시 심리.판단을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을 하고 있다. 2)평석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 대법원 판결 및 평석 1)원심과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보증보험약정서의 말미에 날인상태의 불량으로 그 동일성을 육안으로 식별할수 없는 상태이고 이에 대해 대우자동차 담당 직원이나 원고회사의
判 例 評 釋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양수금) Ⅰ. 判決 要旨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
선고 2003다7357 판결 【대여금】 에 대한 판례 평석 목 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Ⅴ. 참고문헌 Ⅰ. ... 판례평석 1. 통정허위표시의 해당여부 (1) 개념 상대방과 합의(통정)하여 하는,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 유사판례와 비교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1)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의 본인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권 유효 여부 (2)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Ⅳ판례평석 ... 고상용,『민법판례해설』, 경세원, 1990. ) 곽윤직, 『민법총칙』, 2005. ) 지원림,『민법강의』, 2011. ) 이은영,『민법총칙』, 박영사, 2005. ) 이영준,『한국민법론 ... 대리인이라는 말이나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을 추단케 하는 일정한 직함, 명칭, 상호 등의 사용의 허락 또는 묵인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판례평석 [1]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 판례평석 [1]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우월적 지위에 ... 판례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민법총칙2 판례평석 레포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2. 12. 10. ...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판례평석 ... 1.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 제110조 / [2] 민법 제110조 / [3] 민법 제2조 , 제146조 , 헌법 제23조 2.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 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 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4.판례평석 ... 본 판례는 신탁자가 대리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규범적 해석에 의하면 당연히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 판례에서 명의수탁자가 직접 행위자가 되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고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판례평석 1. ... 판례평석 1. 문제의 제기 2.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 위 3.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의 제3자의 의미와 범 위 4.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에 관한 논의 5. 결론 Ⅴ. ... 송경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효시의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제13집, 2005.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