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함정수사 판례평석

목차

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및 이유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2)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Ⅱ. 함정수사의 의의
(1) 함정수사의 개념
(2)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3) 판례의 입장

Ⅲ. 함정수사의 적법·위법 구별기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Ⅳ. 위법한 함정수사를 통한 기소의 법적 처리
(1)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2)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기소의 통제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피고인 甲의 진술을 살펴보면,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낸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중 략>

1) 주관적 기준설
주관적 기준설은 범죄인의 범죄의사 유무에 따라 위법한 함정수사와 적법한 함정수사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함정수사의 핵심은 ‘범인의 내심에 의한 범의유발’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방법 등은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주관적 기준설은 먼저 범죄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인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것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범할 성향이 사전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수사의 상당성과 위법성의 판단은 전적으로 범죄인의 내심과 성향에 의존하게 되고 수사를 위하여 동원된 수사기관의 수법이나 범죄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고인의 과거의 행동 또는 성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이 사실상 피고인의 과거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있다.
2) 객관적 기준설
객관적 기준설은 수사의 객관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함정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부당하게 관여하였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동원한 기망적 방법 그 자체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범인에게 존재하는 범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허용효과」박찬걸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