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 개요 1995년 6월 12일 월요일 아침 오전 8시 40~50분 사이 어느 시점.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M아파트 ○동 7○○호에서 연기가 흘러나왔다. 주민의 연락을 받은 경비원 C씨는 7○○호의 인터폰을 누러도 응답이 없자 다용도실 창문을 뜯고 들어갔다. 자..
판례평석 1. ... 판례평석 1. 문제의 제기 2.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 위 3.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의 제3자의 의미와 범 위 4.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에 관한 논의 5. 결론 Ⅴ. ... 송경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효시의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제13집, 2005. 1.) ?
판례평석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가. ... 민 법 총 칙 2 2011년 2학기 판례평석 - 1차 과제 - [대법원 2009. 5. 38 선고 2009다12115 판결] Ⅰ. ...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견해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판례 평석 1. ... 과실상계)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판례는 과실상계를 부정한다. ...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학설의 대립)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화 그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힌다. ㉠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견해 (판례
판례평석 1. 도입부 다음의 판례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첫 번째로는 표현대리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것이다. ... 그러나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쟁점은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대로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이다. 이에 대한 학설이 갈린다.
【판례평석】 1. 사안에 대한 검토 가. 민법상 추인 민법이 정하는 ‘추인’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 ? ...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설과 판례이론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는 종전 판례나 대상판결이나 같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41457 판결 (민법 총칙 1차 과제) 1. ... 판례평석 1)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당장’ 살아야 할 집이 채권자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며 차용금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 구상금 채무의 법률효과가 다르지 않다 하여, 원고의 이러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일 수 없다 하였다. 3)사견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요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는
형설출판사 민법강의-이론.사례.판례-. 김준호. 법문사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민법의세계-이론.사례.판례-. 양형우. 진원사 기본민법강의. 송영곤. ... (통설)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을 소지하였을 뿐 대리인으로서 통상 제시될 것이 기대되는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판례는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한다
판례평석 1. 쟁점의 요지 아파트분양은 선분양·후시공의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판례는 공동묘지를 사회통념상 혐오시설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 즉, 공동묘지가 사회 일반 통념에 아파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될 수 있는가, 판례는 이를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