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 대지사용권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Ⅰ. 사건의 개요 1. 기초사실 2. ... 평석 1. 쟁점의 소재 2. ... 이 사건은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라 ?의 요건은 B아파트 내부의 각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
판례평석 1. ... 판례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는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하며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인지 할 수 없다고 한다. ... 부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상 이혼상태가 오래동안 계속되고 있을 경우 처가 자를 낳았을 때는 부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재 다수설에 판례에는
【판례평석】 1. 사안에 대한 검토 가. 민법상 추인 민법이 정하는 ‘추인’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 ? ...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설과 판례이론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는 종전 판례나 대상판결이나 같다.
【판례평석】 1. 사안에 대한 검토 가. 민법상 추인 민법이 정하는 ‘추인’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 ? ...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설과 판례이론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는 종전 판례나 대상판결이나 같다.
‘호주제’ 관련 근거법인 민법 781조 등 헌법 불합치에 대한 판례평석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 ... 대상판례의 개요 2.1 사건개요 2.2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 2.3 청구인들의 제청사유 Ⅲ. 대상판례의 판결요지 3.1 주문 3.2 결정요지 Ⅳ. 평석 4.1 내용검토 가. ... 대상 판례의 판결 요지 3.1 주문 ⅰ)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판례평석 *참고문헌 Ⅰ. ... 판례평석 1. 사안의 쟁점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한다. ... 관련학설과 판례의 검토 혼인이 성립하기 위하여 민법이 규정하는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별된다. (1)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①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민법807조
선고 93다43590 판례평석 - 목차 - [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판단 [Ⅲ] 대법원판결 [Ⅳ] 판례평석 Ⅰ.논점의 정리 Ⅱ.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1. ... 따라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특별법으로써 민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는 피고측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불완전이행의 유형 (1) 채무의 구조에 관한 문제 1) 학설의 태도 ①통설적견해 ②보호의무 배제설 ③채무구조론 불요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2)불완전이행의 내용 3.불완전이행의
일반 조항으로서 민법 제 2조가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은 민법 전반 나아가서 법 전반에 두루 통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신의칙의 무분별한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 [나의 생각] 대법원 판례 전문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나의 생각] 대법원 판례 전문에 따르면 원고 측은 서울고법판결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신의칙을 채권법의 최고 원리라고 해석하여 왔었다. 신의칙을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로 규정한 최초의 법은 스위스 민법이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상법 제 171조 1항 2) 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① 민법 제2조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 스위스 민법 제2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고 우리민법도 이를 본받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 2조 1항에서
[참조조문] [1]민법 제756조 / [2]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 15646 판결 (공 1995상, 1830), 대법원 1996. ... 관한 판례 1994.8.23. 93다60588 판결 손해배상(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공1994,2502 [판시사항] 가. ...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