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이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기망행위가 있을 것. ...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민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 의사표시로 ... 또한,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평가의 진술 등도 기망행위가 된다. 3)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13. ... (X)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3.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 1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선고 판결) = 3번 지문(O)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면 을은 이 사건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거나, 합의에 따라 배제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민법 제109조에 의해 취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 이처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표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대리인 ? 승계인 취소권은 권리로서 취소권자만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를 근거로 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말한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에 위법성이 이어야 한다. ... 사기, 강박의 착오와의 관계는,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제109조와 제110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착오로인한 사기와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도 자기의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하다. ... 대리인은 착오나 제한능력자에 인해 강복·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의 대에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의사를 외부 에 정당하게 알리면 된다.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한하는 것으로 그 밖의 취소는 제140조 이하에 규정하는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조항이 당연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2) 개념 정리 (1) 다른 의미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를 표시안했어도 의사표시 취소 가능3. ... 사기로 인한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취소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2. ... 취소 및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始期(시기)를 붙일 수 없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자신의 의사표시를 표명하는 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취지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가 존재하기 ?? ... 고의 - 사기자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1단의 고의), 그 착오에 기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이미 착오에 빠져 있으나 기망행위에 의해 특히 착오의 정도가 높게 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대리인 ? 승계인 취소권은 권리로서 취소권자만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를 근거로 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말한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에 위법성이 이어야 한다. ... 사기, 강박의 착오와의 관계는,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제109조와 제110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즉, 일단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게 된 데 문제가 있었다면-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 대법원의 판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적용 및 인정 여부 대법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로 어떤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 이 글에서는 민법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제1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착오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는 민법 제 109조 1항에 의거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표시상, 내용상 착오가 있는데 이 사례는 내용상 착오에 해당된다. 이는 민법 제 14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하지만 병은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지시를 따라 법률행위를 하였고, 표시상의 착오는 본인이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이므로 민법 제 116조 2항에 따라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의 요건으로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 스스로가 불일치 사실을 몰라야 하며 착오의 유무는 의사표시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하며 의사표시가 격지자에 대한 경우는 그 발신시를 ...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되며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신분행위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견해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거래안전을 해하게 되고,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로인한 손해는 표의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 즉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 즉 의사표시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잘못된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동기의 착오이며, 동기의 착오의 경우
제 17조의 요건으로는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상대방의 오인, 이로 인한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때 속임수의 범위와 관련하여 判例는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 다만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우리민법은 제 109조 본문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 효력주의에 의하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효력부여가 존재하므로, 일단 유효한 법적 형성이 있고, 그것은 그 밖의 다른 행위에 의하여서만 다시 배제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사와 ... . 2) 내용의 착오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3) 동기의 착오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일컬어 말한다.
결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 - 착오에 빠진 것과 그로 인해 승낙 의사표시 한 것과 인과관계 필요 5) 사기가 위법일 것 : 사회생활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기망행위는 ... 성립요건 1)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의 고의에 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인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 ... 사기증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사기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사기 사실 및 그로 인한착오 존재를 증명해야 함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에 빠져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Ⅱ. 요건 1. ... 서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으나(동기의 착오o 내용의 착오x)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채무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를 정한 규정이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착오에 ... 이제 하자담보책임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는지 봐야한다. ... 배제되며 착오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Ⅱ.
1) 취소의 특징 [착오로 의한 의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 ... 통정허위표시는?비진의 표시 두개가 일치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착오란?내심적효과의사와 표시상효과의사가 불일치한 것 을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그러나? ... - 모르게되면 착오의 문제.?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으면 통정허위표시의 문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제1항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다. ... 제3항 :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에 의하여 착오(동기의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