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와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와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가 가능하다. ... 이를 성립해야 하는 성립요건은 첫 번째,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당사자와 목적, 의사표시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 것을 알 경우는 그렇지 않다.
답: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착오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이다 23번 2008 엘사는...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다음 설명중~ 답5. 의사표시의 연착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입는다 2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5번 -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16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109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10①). ... 무효와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140조).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108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에 ‘민법’의 취소법리가 적용가능하며,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나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종합하면, 민법 제140조의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취소에 의사표시에 관련해서, 적어도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가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사용자가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 취소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표시행위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취소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 행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의미한다.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분되는데, 사실의 착오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고, 법률의 착오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착오를 ... 즉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묵시적 기망 (1) 의의: 언어/문서/동작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행위자의 전체적 태도가 설명가치가 있는 일정사항에 대해 암묵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표시함으로써 하는 기망 (2) 예시 ... 구별 실익 행위자의 태도로 인해 착오에 빠졌으면 작위의 묵시적 기망이지만, 행위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자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고지의무 있는 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 1) 주문단계에서 언어 또는 태도로 지불의사에 대한 묵시적 기망을 하고서는, 이를 신뢰한 주인을 기망하고 도주한 때에는 기망행위와 주인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여 사기죄 성립 2) 약속어음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유언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하여 유언이 행하여진 때 3) 유언의 효력 .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 . ... 유언은 사람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 제도이므로 유언을 한 후라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 유언철회의 자유가 있음 .
따라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예컨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III. 요건 1. ...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요건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법률행위 표의자의 의욕 및 법질서의 승인으로 인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요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 [표시행위] 즉,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의 결정, 표시의사의 매개, 표시행위라는 3단계를 거쳐 성립하는데, 우리 민법은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라고 보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착오의 예 착오는 표시착오, 동기착오, 내용착오가 있다. 1) 표시착오는 예를 들면 3억인 건물 매매계약에서 3억을 30억으로 잘못 쓴 경우가 있다. ... 진의는 사직의사가 없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고 표시는 사직서 제출이다.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 ... 을은 재산권리를 얻고 채무의무를 면한다.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의 예 - 용돈으로 사고파는 행위 ③ 허락된 영업에 관한 비진의의사표시의 예 CEO인 갑이 영업부장은 일을
더 나아가 이러한 귀하의 매매대금 입금은 본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6. ... 본인은 이 사건 거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듭 귀하가 지급한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의 배액인 80,000,000원 및 이후 귀하가 본인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후 귀하가 ... 그러나 이후 매도인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 본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20. 11. 6.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언제나 (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표시 -> 언제나 (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제3자사기 -> 언제가 ( ) - 임의 규정 착오 ... 그 ( ) 발송 후 ( ) 또는 ( )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 )를 해하지 ... 상대방에게 (표시) 된 동기는 취소가능 – (합의) 까지는 필요 없음 2. (유발)된 동기 착오 취소 가능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가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호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취소의 문제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계약을 목적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합일이 되어있는 내용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상 지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사이의 합일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입하였을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이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때문이다. ( ) 착오 있는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면 그의 신뢰가 보호되므로 표의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 ) 자기 ... 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표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 ) 게르만법에서 비진의 의사나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의 문제가 등장할 여지가 없던 이유는 주관적 표시주의를 일관하였기 ... 이는 거래관행상 확립된 것이다. ( ) 중세 이후에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물적 권리는 모두 종물로 구성하지 않았다. ( )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강박행위로 인해 표의자가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 로 인해 의사표시를 했어야 한다. Ⅲ. ...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했어야한다. 보통사람이라면 속지 않았을 정도의 기망임에도 특별히 표의자의 능? ... 돎适 으로 착오에 빠진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5) 입증책임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2.
착오 : 의사표시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계에 있는 타인,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가 ... 의사표시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써 구성되는데,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렇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부관의 가능성 (1) 전통적 견해·판례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부관이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라는 전제하에, 부관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 협의설 전통적 견해인 협의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본다. 2. ... 문제 상황 부관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관의 이행으로 사법상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기부채납부담이 위법하나 효력이 있다면 원인행위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그로 인해 이루어진
개요 (1) 무역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청약과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한 찬성, 즉 승낙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상대의 지배영역 안에 들어오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된도 파악해야 한다. 셋째, 특정목적시장의 고객조사이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선고 95도707 판결에서「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3) 또한「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다양한 매체에서 광고가 가능하게 된 같은 외국어를 표기함으로 인해 상품이 미국산, 일본산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표시하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 상품에 대한 사실에 대해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방법으로 광고 또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광고를 기만적인 광고라 부른다. ... 또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고기 버거’라는 것은 햄버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