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권한으로는 교육·학예사무의 관리 집행권, 소속직원의 지휘감독권, 인사권, 교육규칙제정권, 예산의 편성·운영권, 의안제출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구체적으로 ... 독립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것과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통합성의 원리.kr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공고하는 권한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는 권한 재의요구 권한 선결처분권: 지역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 에는 시간이 ... 지를 감독하는 감시기관 3) 권한 -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전반에 관여(국가의 위임사무는 제외)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확정 및 결산 승인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의 관리·집행권 소속 행정청과 관할구역안의 자치단체를 지휘·감독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조례안을 제출하는 권한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 다음과 같은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Ⅴ.
재의요구권의 내용) 구분 재의요구조건 재의요구기간 재의결정족수 재의결효과 일부수정재의요구 수정재의결 (1)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월권?윕법 또는 현 사항을 의심하기 쉽다. ...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감독?폐지 4)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 5) 예산의 편성? ... 요구하려면 집행 불능임을 이유로써 명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집행불능이 인정되면 즉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 의무비를 소멸하는 의결을 한 경우 ①
즉 법령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축소·제한, 장의재의(요구)권, 제소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장의 선결처분권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한편,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할 경우 대법원의 제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 현행 지방자치법(제159조)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될 경우 상급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그리고 교육감은 시·도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권, 선결처분권을 갖고 있다. ...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위원과 시·도의원의 요구자료 및 질문답변자료 작성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는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나 가능한 높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발행 • 채무부담원인행위 등 • 사용료 부담면제 • 기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승인적 성격의 의결권 • 결산의 승인 • 예비비 지출승인 •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 . • 지방자치법상 필수적 의결사항 • 조례로 정하는 의결사항 •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권(법 제19조, 제98조, 제159조) • 자율권․선거권 동의적 성격의 의결권 • 지방채 ... •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 및 질의 응답요구권 소집과 회기 소집권자 • 지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원 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다.
즉 정부조직법 재의요구,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 (3)외부적 통제 1국회에 의한 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중 기본적인 것은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에 국가의사를 ... 제도론적 검토 반드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민주적인 것은 아니고 또한 중앙정치를 고수한다고 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와 중앙정치는 제도론적으로 민주화의 요구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 이렇듯 양자간에 규정된 행정과정상 의무들의 불이행 또는 지연은 의회의 미승인(결산, 예비비, 선결처분)과 의무태만 등으로 표현되는 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양자간에 ... 고찰에 의하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과 그 구조기관인 공무원들이 행정내용을 의회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질문과 요구를
두 번째, 집행부의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의회가 개회되었으나 의결이 지연될 때" 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이것을 허용할 경우는 지방의회의 존재의미를 거의 부정하는 사태를 ... 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의 대의회 견제권 축소 첫 번째,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다음과 같이 제한적 거부권의 근본정신에 걸맞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즉 단체장의 재의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및 선결처분권, 의회 소집요구 및 의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 주민과의 관계유지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법의 제정 당시부터 법적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 그러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뚜렷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하여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가시적인 지방연합은 형성되지 않았다.
. · 재의요구권 : 시. ...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되는 때에는 선결처분을 하고, 다음에 ...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선결처분권
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3. ...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⑤권한:사무집행권, 교육규칙 제정권, 대표권, 지휘·감독권, 재의 ... 피해보는 자를 정책 결정시에 선택하게 된다는 점 (3) 자기규제정책 특정집단에 제한과 통제를 부과하지만 규제를 받는 대상집단이 자기의 이익보호나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오히려 규제를 요구하고
선결처분권이 그것이다. (4)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1. ... 때문에 두 기관 사이에 우려할만한 갈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한국의 양자관계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이의 기본적 관계는 기관대립형에 속하며 강력한 견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재의요구권과 ...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감시권으로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