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방안

소개글

강인선 제주도의회의원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1. 제도적 요인

2. 의식 및 행태적 요인

3. 정치·행정적 요인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Ⅳ. 결 론

본문내용

1.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의회해산권 등이 있으나 현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는 별다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